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해온 결과, 시스템 구축 이후 의원 및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청이 월 평균 37건으로, 시스템 구축 전 월 평균 13건 대비 184.6% 증가한 반면, 조례안 1건당 비용추계서 작성 평균 소요일수는 7.3일에서 4.2일로, 3.1일 단축되는 등 업무효율성과 의원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수반 조례안 1건당 연평균 소요비용은 시스템 구축 이전 31억4천9백만원에서, 구축 이후 11억7천4백만원으로 62.7% 감소하여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양준욱 의장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 이제 안착 수준에 이르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추계된 비용추계가 수반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시, 서울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은 의원요구자료 접수부터 비용추계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존에 상임위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었던 조례안 비용추계를 의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자동적으로 DB화하여 비용추계 자료의 전자적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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