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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의하에 시의원 전체 105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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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전체 105명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여 4월 28일(금) 본회의에 상정한다.
  시의회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 농단의 대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에 빠졌고,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킨 것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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