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서울시정 참여, 통제 강화된다
김현기 시의원,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위촉 시 서울시의회의 통제가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위촉 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입법화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통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위촉 시 민주성과 합법성이 강화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통제의 순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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