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특별 지원한다
실업 등에 의한 월세 체납 가구에 특별교부금 30억 투입, 1인당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
서울시가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 후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견 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알려주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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