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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인호 시의원, “정책실명제,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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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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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인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정 주요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직업공무원제와 잦은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사회의 독특한 조직문화에 따라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되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들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고 공개하면서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참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낭비 방지와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소관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5월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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