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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준비는 치밀하게, 검사는 정밀하게,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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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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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사고, 감정, 지각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 위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일정한 고정 증상을 보이기보다는 시간이나 조건, 환경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신체등급 판정과 연계하여 현역 부적격자를 선별함으로써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함은 물론 군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5년부터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시범실시 운영하고 있다.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해야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정밀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검사를 민간병원의 위탁검사에만 의존한다면 ‘환자 바꿔치기(대리검사)’와 같은 수법의 병역면탈 개연성이 존재하고 또한 병원별로 상이한 검사 내용의 구성과 예약 시스템으로 인해 병역 처분에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데 내용적, 시간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아예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시 사고와 부적응 우려자의 사전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검사 시 군 환경 적응 취약성 모형을 활용하고, 검사 문항도 203개에서 271개로 확대한 新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 관찰 대상자는 병무청의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경과를 관찰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의 종합심리검사 제도는 외부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심리검사를 개인적으로 준비할 경우 발생하는 개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민간병원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도출 그리고 병역판정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병역의무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병무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병무행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황평연(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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