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및 민주화유공자 위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제도와 민주화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4)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5,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제도를 신설했으며, 또한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비교할 때 국가의 지원 금액이 낮은 대상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397,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양숙 의원은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예산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4/4분기인 2017년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등이 지급 가능하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생활보조수당 11억 8천 5백만원과 보훈예우수당 7천 3백만원의 필요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훈의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 예산을 편성·확충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