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지역특성 반영한 자치법규 제정과 규제완화에 적극 실천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로 구민생활의 불편함 해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정비 과제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를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8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행정규제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여 40건의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 시 행정규제가 강화·신설되는 여부를 심사하였다.
홍대 거리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목) 마포구의회에 의결됐다. 젊음과 열정, 자유로 대변되는 홍대 앞은 지난해에는 65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핫 플레이스이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홍대 문화를 지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1월 제208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음식물 폐기처리에 있어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이 거리 악취와 주민들의 무단투기 등으로 문제가 있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꿨다. 음식물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홍대 등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량배출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구역을 지정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개선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지 않는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체납처분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제법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를 따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그 외에도 홍대 앞 인근에 밀집된 디자인․출판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0년 1월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됐다. 그 후 디자인․출판 관련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서울시 최초로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인 조례(68건), 규칙(15건)을 정비했고, 건축(2건), 국토(1건), 환경(1건), 행정(3건), 교통(1건), 산림(1건) 등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 규제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활동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규제개혁 참여방을 운영해 기업이나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규제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나 공무원의 행태규제 등을 건의하면, 접수된 의견은 담당부서와 검토한 후 법령 개선 건의를 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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