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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안심 공공보육 실현 위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발표

보조교사 1인당 3~5세 아동 수 12명(’15년)→8명(’20년)…보육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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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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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11~’15년 ‘보육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1천 호 개소를 돌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등 맞춤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한다. 시설의 30%가 국공립으로 채워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총 1,487억 여 원을 투입,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늘려(현재 4,658명→’20년까지 5,600명) 보육선진국(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12명을 8명으로 낮추겠다는 것.
  시는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264개를 신규 확충,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절반(18.8개월→9.7개월)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1년 51천명→’15년 63천명)를 23.5%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노후 어린이집을 점검‧보수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보육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또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도 현재(’15년 716명)의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자치구별 배치,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열린 육아방’ 200개소까지 대폭 확충을 통한 ‘맞춤형 돌봄지원체계’도 고도화 한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 전액 보전도 추진해 무상보육 체감률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발표하고, 20일(화)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시장과 국공립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6년 334개소에서 1개 동에 1개소 수준인 360개소까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6년 49개소에서 ’20년 70개소까지 늘린다.
  이와 더불어 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무국적자‧중도입국자 자녀 등 법적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장기체류 이주 아동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도 보건복지부와 실태조사 및 협의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15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됐던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올해는 민간까지 확대했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우수시설엔 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바라보고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출발으로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보고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가구형태와 보육여건의 변화, 양육부모들의 욕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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