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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2017년 예산(안) 29조 6,525억원 편성

전년대비 2조1,487억 원 증가, 최근 6년 중 가장 큰 폭…10일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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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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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 10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 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7년 예산(안) 29조 6,525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4,770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 1,755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5,41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 원 수준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 6,425억 원 늘어난 6조 9,178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26.4%를 차지한다.
  특히, 시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조 6,444억 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17년 예산(안)은 ‣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안전예산은 ’16년 대비 10.7%(1,363억 원) 더 늘어난 1조 4,07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 지진 안전성 표시제 도입 등 617억 원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 1,761억 원 ‣노후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보수 4,11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991억 원 ‣성동소방서 준공(’17. 5.),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장비 교체‧보강 1,080억 원에 각각 투입된다.
  둘째, 일자리예산은 6,029억 원을 편성해, ‘뉴딜일자리’ 대폭 확대에 투입,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총 30만개를 만든다.
  셋째, 복지예산은 총 8조 6,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3,458억원 증가(4.1%)했다. 이는 ‣복지인력 2,273명 증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총 4조 1,12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1,655억 원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263억 원 ‣장애인들 종합대책 총 6,607억원 등에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도 지하철 9호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분야에 6,495억 원과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하천관리에 6,9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6,50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약 1조 4,300억 원 가량 늘었지만, 국가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시의 지방비 매칭분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조 2,000억 원 증가 등으로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17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299억 원이다.
  아울러,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활임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위안부 기록물 관리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생리대 지원 사업 등 특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형 예산’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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