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아이도 군대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싶지만 신체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도 하고,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면 병역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능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이 감면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그 중 한 대상이다.
병역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병무청에서 직접 장애 관련서류를 확인해서 병역을 감면해 주고 있다. 병역이 감면되는 중요한 처분이기 때문에 장애 내용과 장애 재판정 기한 등을 일일이 신중하게 확인해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민원불만 사전예방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제외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지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병역이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병역처분 관련 자료가 미흡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회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의무자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군대에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속에 담아 두었던 말씀을 하시곤 한다. 어떤 때는 의무자가 ‘친구들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데, 자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종종 겪는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과 동갑내기 친구들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의무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당연히 찾아오는, 혹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젊은이’라서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고 감사한 의무이지 않을까…■황평연(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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