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66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내놔
법규정 및 조례 저촉 8건, 사업예산 임의변경 2건 등 문제점 다수
양준욱 의장 “향후 정례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66개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였다.
이번 분석․평가는 시의원들의 분석요구 또는 지적사업, 예산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주요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및 교육청의 66개 주요시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법규정 및 조례 저촉 8건, 사업예산 임의변경 집행 2건,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불용 21건, 예산사전절차 미이행 2건, 기타 예산운용 및 정책검토가 필요한 33건 등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17억 2,300만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에 독점권을 보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사업」(27억 8천8백만원)의 경우 임의로 사업예산을 변경 집행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 연극센터 리모델링사업(18억원)」,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사업(12억 5,700만원)」,「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48억원)」등 21개 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학교급식 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10년 이상된 노후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3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타 서울시 및 교육청 33개 사업의 예산운용 및 정책검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준욱 의장은 “금번 분석․평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66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심의 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평가보고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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