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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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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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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 임시회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기타안건 등의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다.
  특히 24일과 25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었다. 24일에는 김윤정·문정애·송병길 의원이, 25일에는 이봉수·백남환·허정행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김윤정 의원 구정질문
  김윤정 의원은 ‘새우젓축제가 나아갈 길’이란 부제 하에, 먼저 “‘마포둥이 모여라 축제’가 2013~2014년 4,000만원, 2015년부터는 총 9,000만원(구비 7,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후원금까지 더해 1억1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인 거대한 행사가 되었다. 2014년 140개소 6,325명, 2015년 146개소 6,815명, 2016년에는 150개소 8,102명이 참가하였는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쳐 254개소의 약 12,236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기관수 대비 인원수의 증가는 아동수가 많은 기관의 참여와 인솔교사 및 학부모들의 증가이며 대부분의 인원을 기관에 의지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들은 인원동원을 위해 오전·오후로 나눠 참여를 독려 받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새우젓축제에 대한 질문에서 “2015년 2억3천7백만원에서 2016년에는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배 가까이 커진 규모로 MBC DMC페스티벌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며 약 65만명의 인파가 몰린 축제였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문화 진흥과 소관에 걸맞게 마포역사 문화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MBC축하공연과 마포나루음악회에 1억6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부어 예산 증가에 주된 원인이 됐다. 또 비싼 부스 임대료를 받다보니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고, 매상을 올리기 위한 쿠폰 판매의 병폐도 낳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 구의 모범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마포 새우젓축제가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관광객 숫자나 매상액의 숫자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진정한 내용이 담기고 마포구민 모두가 어디서나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문정애 의원 구정질문
  문정애 의원은 “행정동 경계구획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질문했다. 문 의원은 “대흥동과 염리동의 경우, 대로인 대흥로를 중심으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골목길인 숭문길을 기준으로 나눠 주민들이 몹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상황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염리3구역 골목으로 들어가면 대흥동으로 되어 있고, 이대 입구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대흥동과 염리동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어떤 주민들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5분 거리에 있는 염리동주민센터를 두고 먼 거리에 있는 대흥동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계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문제로 소속 동에서 끼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분쟁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 구역획정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병길 의원 구정질문
  송병길 의원은 1.마포 도시계획의 중요성 강조, 2.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의 중간 점검, 3.서강동·합정동 현안 등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나섰다. 첫째, 마포도시계획의 중요성 강조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 지정의 노력을 요구하였고, 합정2구역 도시계획사업으로 합정동 신청사 앞 대로변 당초 공원인 256평의 공공공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되었는데 누가 변경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따라 마포구 구유재산을 최소 2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함에 큰 보람었다. 토지 256평의 향후 사용계획이냐며, 구유재산증식과 기부체납으로 얻어지는 공간사용의 충분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둘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의 중간 점검에 대해, 당인리발전소 내 국공유지 1,030평에 도서관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제안을 상기시키며, 준공 후 연간 40억이 예측되는 운영비 충당의 어려움, 사업 부지 용적율·건폐율 적용의 아쉬움, 사업의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 등을 제안했다면서, 내년 6월 준공 후 운영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전략과 노력은 있는지 물었다.
  셋째, 서강동, 합정동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건설, 합정동 군부대 이전, 와우산 및 마포 산림 가꾸기, 한강 수변지역(용강동, 서강동, 합정동) 일대 도시계획 수립 용역, 관광특구(서강동, 합정동, 서교동) 일대 지정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이봉수 의원 구정질문
  이봉수 의원은 김경환 부구청장을 상대로 “2014년 10월 29일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당인리발전소 지하공사와 관련해 지상에 설치되는 변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지상 변전소 이전’ 또는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발전소 측에서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계속 압박을 하여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변전소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합정동 대우프르지오 2지구 합정주민센터 옆 시니어프라자 건립기금 68억에 대해 2016년 예산기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금액을 중앙도서관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짚었다. 그리고 기부 받은 시니어프라자 건설예정인 나대지에 공원녹지로 다시 아파트 측에 기부한데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어 박홍섭 구청장을 상대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군부대 이전을 위해 서강·합정·망원1·망원2동 주민 5천명의 청원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제출했고, 이전 대체 부지로 난지 빗물펌프장을 대안으로 건의해 박 시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는 가운데 군부대는 또 다시 답보상태에 들어갔고, ‘희우’라는 민자 회사의 긍정적인 평가 후 군부대를 이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선희 총무과장, 이의택 행정안전국장, 김경환 부구청장, 박홍섭 구청장과의 미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는 군부대 이전 후 공원화 사업을 할테니 손을 떼라며 제 소임에 먹물을 끼얹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성토하고 “마포구는 중앙도서관 사업비용도 없어서 2016년 구의 큰 사업을 취소시키면서까지 도서관 쪽으로 예산을 변칙적으로 돌리고 있으면서 군부대 이전비용 400억은 어떻게 준비해서 이전시킬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군부대 관련한 대안으로 “의욕적인 민간투자자에게 맡기고 마포구는 그곳에서 따라오는 부 수입 100억에서 200억 기부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홍섭 구청장은 “여기서 업자가 400억을 투자해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안 되며, 행정은 모든 것이 법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해보면 좋겠다. 발전소 주변 정비문제 등은 10월 내 용역을 줘 내년에나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 백남환 의원 구정질문
  백남환 의원은 이의택 행정안전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조례에는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치입법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10월 15일 전 국회의원에게 출판기념회란 명목으로 대관했는데 어떤 규정을 적용했으며, 누가 허가한 것이냐”고 묻고 “마포구 시설은 마포구민의 재산이므로 공공성,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에 맞게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허가는 정치적 성토장이 되었다. 조례 제6조 제3항 사용허가 제외대상 각 호 중 출판기념회는 책을 판매하는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대관은 집행부의 암묵적인 동조로 이루어진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사업에 마포구가 매몰되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마포의 미래 먹거리가 걸려있는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까지 이르는 메카로 연결한 플랫폼으로써 절대 필요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인면수심의 탈을 쓴 행정”이라고 격하게 질타했다.
  이어 “성산·상암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성산동, 상암동의 8만여 구민이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2층에 위치한 민원실을 1층으로 재배치해 효율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교통행정과 또는 의회 사무국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숙려단행으로 각종 행사 주요인사 의전문제에 대해서 행사시작 또는 마무리에 미세한 의전실수가 비일비재한 것은 집행부의 해태”라면서, 현재 의전행사 가이드라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정해서 시행하면 향후 재발 방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업체 선정 및 재의요구에 대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으나,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고를 했으며 구가 당시 관심있는 구민의 여론은 일자리창출, 관내 기업보호, 이익의 환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 공고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허정행 의원 구정질문
  허정행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이의택 행정안전국장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CCTV에 관해 질문했다. 허 의원은 쓰레기더미 영상 다수를 보여주면서 “공덕동 지역으로 12시 이후 촬영한 것”이라며 왜 이런 현상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의택 국장은 “공덕동은 해가 진 다음 수거를 하고 있으며, 구청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용산구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우리 구는 거점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문제인데, 문전수거를 하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대로변 80%가 무단투기에다 주택가도 검정비닐봉지에 무단투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부 잘못된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구가 정책을 잘못 만들어놓고서 주민탓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옛날 청소차가 할 때는 깨끗했으나, 지금은 맞벌이부부 등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구 역시도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공덕동이 비탈길이어서 힘들지만 용산구의 청소정책을 벤치마킹해보면 좋겠으며, 용산구는 국장이 동 활동을 받아서 하면서 과태료 성과로 평가(복지·문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저분하면 관광객이 어떻게 오겠으며, 서울시의 ‘걷다보면’ 관광코스에 공덕동도 포함돼 만리동 꼭대기(연화봉)까지인데, 시급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용산구의 청소정책을 벤치마킹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허 의원은 “CCTV는 부자, 가난한 동네 구별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질문했고, 이 국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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