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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열려

우창윤 시의원 “모든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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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7일(목)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도모하여 서울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우창윤 의원은 “장애관련 조례의 개념을 제시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관련 조례와 조문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비교 분석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소속의 한 장애인은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 조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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