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토론에서 지적

오경환 시의원,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도입·시행에 대해 이견 조율 및 검증 필요”

마
마포타임즈
381
|
|


 

(제공=서울시의회)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명주, 김남희 유치원 학부모와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정혜손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약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오경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유아교육법」의 개정사항과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추첨군 별로 쏠림현상 발생, 중복등록 및 지원으로 인한 유아 연쇄이동, 추첨일에 맞춰 학부모가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만큼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의 통일된 입학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해 지거나, 과열경쟁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득수 이사장은 “온라인 선발시스템의 도입은 유치원 유아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일방적인 시스템 도입은 공·사립유치원간의 재정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선호현상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이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은 “8월말까지 11회에 걸친 협의과정이 있었고 허수 발생 문제의 경우도 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도입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방식을 계속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고수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의 불편으로 인해 불만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책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교육청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 제정은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유아,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만큼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