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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징병검사를 받고 3~4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아니하면 면제가 된다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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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징병검사를 받고 3~4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아니하면 면제가 된다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일정 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보충역 편입 연도를 감안하여 장기대기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장기대기 기간 기산시점은 보충역 처분 또는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이며 고령, 병역자원 수급 등으로 그해 1월 1일부로 보충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그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자는 학력과 관계없이 장기대기 기간 기산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사람입니다.
  제2국민역 처분절차는 처분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 거주여부 등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 중인 사람,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사람,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 처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 제도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복무기간은?

답변) 보충역에서 편입된 사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그 남은 기간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복무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분할복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복무중단 중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무 복무중단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24개월중, 남은 잔여기간만 산업요원으로 복무(보충역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편입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3개월 초가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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