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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복지예산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 설계 필요

시의회,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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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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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생애주기별 인구추이와 빈곤인구 등 감안해 복지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 필요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은「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예산정책담당관 발간, 제19호)에서 서울시 복지사업(총 501개 사업, 예산액 7조 9,784억원)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현행 여성․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사회복지예산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로 처음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 복지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501개 복지사업 중 청장년 272개 사업으로 54.3%, 영유아 47개 사업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예산규모면에서 7조 9,784억원 복지예산 중, 영유아 1조 6,012억원, 아동․청소년 7,626억원, 청장년 2조 9,855억원, 노인 2조 6,291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일반 대상 복지, 청장년은 장애인 대상 복지, 노인은 저소득 대상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복지수요는 영유아는 돌봄, 청장년은 주거,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일상생활지원이 각각 높았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서울시 복지예산의 편성 및 지원 정책 방향은 ‘당사자성’과 ‘현장성’을 강조한 실수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설계하고, 생애주기별로 인구비와 빈곤인구 등 기본 수요를 반영하여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94.50%인데 비해, 서울시 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89.70%로 4.8%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실수요와 집행 가능액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사업 수행과 복지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는 복지재정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 복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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