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흔들림 없는 전시 병무행정을 위하여

병무청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전시 대비 병력동원태세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실 과거에는 지방행정관서에 병무조직이 존재함으로써 평시 뿐만 아니라 전시 병무업무 수행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2.07.01.부로 지방행정관서 병무조직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선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자원관리가 곤란하여 신속한 병력충원 차질에 우려가 예상되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병력충원으로 국가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 병무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병무직원을 임명하며, 병무청에서는 임명된 전시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시 병무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직원은 전국적으로 약 12,000여 명이며, 서울 지역에는 약 1,500여 명이 임명되어 있다. 임명된 병무직원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기피자 색출 등의 전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지자체 병무직원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7월 지자체 전시병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청 및 25개 자치구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전시 병무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효율적 교육운영 방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무담당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서울병무청 동원소집과장 선태수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