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장 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
· 무단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모두 합하여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 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경고 처분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분 종료 후에 재복무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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