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 실시
전입신고 시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면적, 방 수 기재 방식(확정일자 신고자 제외)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 관련 주택통계 보강, 주택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서울시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를 8월 1일(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전월세거래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6월 41.6%에서 ’16년 6월 48.3%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로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 항목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수 등 기본 주택정보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동주민센터에서 정리해, 자치구가 취합, 시에 제출하면, 시가 통계분석, 결과 공표하는 순서로 처리된다.
조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진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다만, 확정일자 신고자는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금액 등 기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는 다세대‧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대상을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조정 시에도 참고로 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며, 여전히 전세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법‧제도를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수립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월세계약 금액 평균, 연령별‧지역별 주거 특징 등을 분석, 그 결과를 시민들과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서 각 권역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5개 동(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혜화동, 성북구 석관동, 금천구 독산2동, 송파구 석촌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15.4~9)한 결과, 조사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고 자료수집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추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월세계약 조사는 그동안 파악이 힘들었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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