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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동료 위한 권익옹호 사업, 회복지원 서비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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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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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리더양성 프로그램 병행하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기반 확대

 

  최근 ‘지적장애인 축사 노역’ 사건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달 22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업 운영주체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주도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정신장애인 주도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운영주체로 나서 동료를 위한 권익옹호 사업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은 ▲자립생활훈련(당사자연구, 자립생활교육, 동료방문상담) ▲권리옹호활동(인식개선캠페인, 당사자 삶의 증언 ‘TED’, 법?제도 모니터링) ▲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직접 운영한다.
  ‘정신장애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이 질환과 장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삶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당 리더 함께 하기’ 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로 자립생활을 꿈꾸는 시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정신장애로부터 회복, 긍정적 자기정체성 재수립) ▲심화과정(정신보건전달체계 및 당사자 활동의 이해, 자기관리, 당사자 리더와 만남) ▲직무역량개발(세부 직무교육 및 실습),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한 자조활동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율은 71.0%로, 프랑스 12.5%, 영국 13.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이 6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은 2013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입원기간 10~35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6일에 달해 세계 최고의 장기 입원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자조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장애인 자조활동과 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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