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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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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이 정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가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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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회복무요원이 정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가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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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체육행사 또는 직원의 정당한 업무명령 등의 정황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복무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 부상의 공무상 관련 여부는 비용 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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