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북무요원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여 입원 치료 중 인 경우 공무상 병가에 해당되는지요?
문의) 사회북무요원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여 입원 치료 중 인 경우 공무상 병가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과 공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관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해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지휘·감독권자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을`공무상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권자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그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목무요원→사회목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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