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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2016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안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용 및 사고이월 발생규모 감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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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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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유치원·어린이집 1,316억원 증액 편성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었다.
  신언근 예결위원장은 “2015회계연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조치를 적극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 발생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는 2,073억원, 교육청은 1,422억원을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여전히 적지 않은 세출재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산 승인안 이외에도 「지방재정법」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별건으로 제출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제출안에 대하여 당초 편성한 예비비가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약 2.6개월분으로 안분조정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당초 교육청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16억원 전액을 유치원 유아학비로 편성하고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아학비 517억원, 보육료 799억원으로 안분조정(각각 약 2.6개월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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