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 보상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 보상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복무기관으로부터 사망 또는 장애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ː순직·공상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 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신청주의가 원칙)
- 복무기관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관련서류 통보 요청 시, 진단서 기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관할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장이 송부한 사실 입증 서류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
- 국가보훈처장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결
- 관할 지방보훈청장 : 인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결정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후 대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상사18호봉 보수 월액의 36배의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중사 1호봉 보수 월액의 12배~6배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공상의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장애등급이 1급~3급에 해당되어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