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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복잡한 주·정차 민원 한 권에 담았다

서울시, 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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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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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기준부터 변천사, 판례, 민원처리기법 등 226페이지 분량


  서울시는 31일(화)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고 행정자치부, 경찰청, 16개 시․도, 시 유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226페이지로 구성된 사례집은 ▴대법원 판례(23건) ▴법령 질의·회신 사례(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20건) 등 총 74건의 사례를 수록했으며, 시는 사례집을 통해 시·자치구 간 교통민원에 대한 법령해석의 차이를 좁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확보, 시정에 함께 참여·협력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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