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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거주지에서 복무기관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복무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복무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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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거주지에서 복무기관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복무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복무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보수, 교통비, 중식비)는 복무기관장이 지급하여야 하고, 교통비는 정기노선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차량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를 주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차량 이용 횟수, 이용 방법 등이 상이하여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정기노선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보다 적게 교통비를 지급 한다면, 복무기관장에게 실비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는 복무기관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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