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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회복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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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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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회복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5일 근무는 해당 토요일에 전 행정기관이 동시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이나 사회 안전·질서유지 기관 등은 그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관리를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그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회복무요원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 중에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 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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