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수정 없다
서울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박원순법' 지속하겠다' 밝혀
서울시 공무원 비위 32% 감소, 시민 51% “서울시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대법원이 지난 4월 28일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당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하였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고, 해당 공무원은 이에 따른 송파구의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14.10)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1%가 “‘박원순법’ 시행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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