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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주제 한·일 법제포럼

4일, 일본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 설립자 방한…40년간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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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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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脫院) 후 자립 지원 방안, 정신보건법 개정 등 놓고 전문가·당사자 토론
“격리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심각, 지역사회 통합 위한 제도마련 필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일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현황 및 전망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되며,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정신장애인 탈원화(脫院化) 현황 및 전망, △정신보건법 개정, △복지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계획 등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제1, 제2세션 모두 일본 홋카이도의 유명한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을 공동 설립한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씨(사회복지사)와 카와무라 토시아키 씨(정신과 의사)가 방한해 기조발제를 맡아, ‘베델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탈원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델의 집’은 1978년 설립된 후 40여년 동안 정신장애인들의 창업을 통한 자립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책(‘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베델의 집 사람들’)과 방송(MBC-TV <김혜수의 W>)에 소개되면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베델의 집 사례 등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들도 여건만 갖추어지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인권침해와 편견으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들을 사회 속에서 보듬어야 하며,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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