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병역면탈 수법 정보 공유 기관 간담회 실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지난 3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 제2수사대 및 수도병원 군의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수사기법 및 병역면탈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무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병역면탈 신종 수법을 소개하였고, 국방부는 현역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 전역자와 관련해 현 실태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등의 자료를 공유했다. 또한, 현역병 입영 전과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진 청장은 “정부3.0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실현, 유관기관 국방부 및 검찰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병역면탈범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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