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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국민 76.8%가 지방자치법 개정 동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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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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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 국민 대다수 개정 찬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시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지역 유권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사항 5개와 지방자치에 대한 20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요청 항목 1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1%P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6.8%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지방재정의 수준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와 지방의 조례제정권의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학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자 대국민적 요구사항”이라면서 “20대 총선 대상자들과 각 정당들은 이번 결과를 총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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