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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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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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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이번 3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사회복지전문가를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을 심사하여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병역감면을 해주고 있다.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생계곤란 심의위원은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2명,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명,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1명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지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보다 공정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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