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사회복무요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

마
마포타임즈
655
|
|

                                               

 

  병역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인적의무로서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시초인 종전의 방위병은 향토 방위력을 강화하고 해안경비, 무기고 경비 등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도였으나, 의무부과의 형평성 저해와 복무형태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으로 폐지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복지 분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복무유형에 맞는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이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복지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1,500여개 복무기관에서 10,000여명이 서울에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복무분야는 재난안전 및 위생 감시, 장애학생·아동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보조, 청소년 구조상담,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문화재관리 및 하천·해양보호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공공분야 영역과 복지분야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인프라가 강화되었고, 지방자치가 더욱 더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안타까운 측면도 엿보인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사회의 다각적 측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호감도가 대체로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겠다.
  극히 일부의 부정적 사례가 일반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알려지는 경우도 안타깝게 그들의 숱한 미담과 공로를 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들 내에서도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 위축되어 자신의 처지와 임무를 스스로 비하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지난해 성실복무자 260여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및 복무기관 모범사례 등 80여건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내어 언론에 홍보하였다.
  그리고 제5회째가 되는 <사회복무요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복무현장에서 근무하는 80여 공모작품 중 최종 선발된 20점의 작품들을 서울지방병무청과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전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의 생생한 복무 모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겪은 잔잔한 감동과 보람을 실은 30여점의 체험 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를 서울지역 전 복무기관 및 근무지에 배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사례들을 알리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복무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최대한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상담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보다 더 관심이 필요한 복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50여개의 관련 유관기관에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회복무 지킴이’ 등 4개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 1,800여명의 회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상담 및 각종 사례의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도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현장중심, 소통중심, 국민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운영의 내실화 및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의 인재로 육성토록 하겠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마련과 성실한 복무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복무요원 스스로도 자긍심이 고취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그들의 위상이 보다 확고해지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글/이상진 서울지방병무청장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