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학생인권 침해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및 화상경마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한국마사회법」개정 촉구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과 화상경마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위한「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지난 1월 23일, 강추위 속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투쟁 농성장 지지 및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난 2월 5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한국마사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갔으며 이 건의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생환 위원장은 용산 화장경마장의 이전을 강조하면서,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 중독 등의 폐해 및 입지나 이전 등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해소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비롯한 명확한 기준 등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한국마사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되고, 이후 「한국마사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