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2월 25일(목)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소풍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폭행하여 살해한 울산계모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지 몇 해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부천목사 자녀폭행 사망사건으로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 민주당)은 “이 조례는 어린이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기의 학대는 그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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