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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병무청, 2016년도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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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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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병역 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복무부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업체 평가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복무관리 취약분야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로 운영하며, 올해 서면 실태조사 대상은 전년도 평가결과 상위 1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복무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로 복무관리를 내실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복무자와 1:1 개별상담을 통해 복무 위반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실태조사 시 현장 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무관리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으로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정업체는 분기별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상’ 항목이 발생되는 즉시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이원화하고 「책임실태조사 전담반」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실태조사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복무인원을 감안한 합동 복무점검을, IT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정업체 소재지별 동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지정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민원 유발업체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업체 평가에 반영한다.
  이상진 청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 실시로 병역지정업체의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고질적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부 3.0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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