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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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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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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따르면, 재산액은 5,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649,932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난 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166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현역병입영대상자가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20명, 복무중인 사람이 35명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820-4660, 4663, 4666)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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