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빚더미 앉은 지방교육청 이대로는 ‘파산’
더민주 서울·경기도의회 ‘누리과정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나설 것’ 촉구 합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소속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월 14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해결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신원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종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 30여명과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오완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 20여명을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누리과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누리과정 재원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대통령령을 즉각 개정할 것과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가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부터 먼저 실행할 것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지원 논란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여야대표 등이 참석하는 ‘5자 긴급회의’를 즉각 수용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래학 서울시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당선 후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는 엉터리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 추가자금 2,000억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3조원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환만 15년이 걸린다”면서 “전구 시·도교육청의 빚더미가 17조원에 달해 매년 이자만도 3,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1조원씩 원금을 갚는다 하여도 1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보육대란이 임박한 1월 20일 이전에 정부부처 장관과 여·야대표, 시·도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비비 집행 및 국회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육대란을 불과 1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누리과정 갈등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향후 정부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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