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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 찾아가는 병무상담

마
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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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종사의무 위반 등 단속 및 점검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병역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는데 38세부터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징병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연장되어 38세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국제협력요원이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하여 외교부장관이 소환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취소된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람,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등(제공=서울시지방병무청)
  ※ 1979. 12. 31. 이전 출생자는 36세부터 면제 : 2010. 7. 26.
  ※ 1980. 1. 1. 이후 출생자부터 38세부터 면제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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