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출발
시의회,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21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기본조례안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이 조례안이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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