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1) 병역사항 신고 시 신고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원본과 사본 중 어느 것을 병무청에 보냅니까?
답변) 병역사항(변동)신고서와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는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신고기관의 장은 반드시 병역사항신고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요?
답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신고 대상자를 위반하여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사람
∙ 6月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병무청장 등이 행하는 병역사항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은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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