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9. 雪上加霜(설상가상), 저출산(2)

심각한 저출산의 상황은 부양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인구 대국 중국의 경우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는 미국과 유럽의 고급분유 제조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례를 확인한 바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본에서도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과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16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2024년 까지 9년 동안 교직원을 3만 7천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다. 지금 천만에 가까운 학생 수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4년에는 94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내놓은 계획이라 한다. 당연히 교육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에서는 만성적인 교직원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항변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든 장기간 저출산이 계속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소비와 고용시장에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횡성군 의회에서 통과된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파격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말 1년에 아기울음 소리 한번 들을 수 없는 마을이 많아지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1080만 원(월 30만 원씩 3년 간 지급)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앞 다퉈 출산장려책들을 동원하던 지자체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사한 장려정책을 도입했던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책과 중복되기 때문이라지만, 실상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탓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고령화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즉 雪上加霜(설상가상) 이라는 격한 표현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123조 라는 엄청난(다른 나라들의 관련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재원을 투입했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 몰두하는 것과 최근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펀드”에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운영한다는 “결혼펀드(UAE Marriage Fund Foundation)”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활보를 위하여 저는 다둥이 출산을 서약합니다”로 시작되는 ‘다둥이 클럽’ 가입에 필요한 ‘다둥이 출산 서약’의 내용 역시,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둥이 클럽 특별가입 기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출산서약 캠페인에 사회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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