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 실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지난 18일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는 가족이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등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생계감면 대상자를 상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처리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복무 중에 면제를 받은 사람이 전체 생계곤란 처리건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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