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사항 공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병역사항 공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
▶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또는 선출)안 처리 전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병무청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며,
▶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장이 국회공보에 게재 (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아들이 만18세가 되면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생일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답변) 병역사항 신고일 현재 만18세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이는 생일이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신고 시에는 아들이 17세 이하로서 병역사항 신고 비대상 이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18세가 되는 아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1월 중에 병역사항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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