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7. 한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
“백수(白壽)”. 百에서 一을 빼면 99, 白이 되니 아흔아홉의 나이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 100세 시대, 장수혁명을 맞아 변화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일정 수준의 노화를 경험한 사람”이나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을 이르는 〈노인〉의 개념도 100세 시대에 달리 정의되어야 할 것 같다.
중년에 대한 심층연구전문가로 알려진 윌리엄 새들러는 전통적인 생애주기를 재구성했다. 성장기-생산·정착기-노화기의 3기 구분에 “The Third Age”라는 <제3기 연령>을 추가하여 노화기를 한참 뒤로 미룬 것이다. 마흔 이후 약 30년 정도를,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제2차 성장기로 설정하여 노화의 시작을 시대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했으니, 그 기준 연령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라 하더라도 벌써 한 세대를 훌쩍 넘긴 시간이 흐른 셈이다. 그동안 노인을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 등 편리한 이름으로 대신하면서 어느 때는 풍부한 경륜을 쌓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제 더 이상 생산적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부양해야만 할 대상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그러나 65세라는 연령은 노인문제를 포함한 사회정책 개발의 기본이 되고 이제 범세계적인 사회지표(고령화 정도, 노인빈곤의 국제적 비교 등)에도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그 과학적 근거를 떠나 재검토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도 100세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인데 고령화 대책 중의 하나로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 단위로 추진되며 올해 중으로 3차 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던 차에 알려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15%에 가까운 고학력의 숙련 인력집단인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에 편입되어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등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담론이 처음은 아니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노인연령을 70세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해 찬반논쟁에 불을 붙였던 적이 있다. 정책 당국의 제안도 아니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혜택들을 내려놓겠다는 진지함, 지금 같은 다양한 복지지출로 향후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혜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봤다는 감동적인 반향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65세 기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보탰다.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노인기준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 1조 9천억을 포함, 연간 2조 3천억 원의 재정이 적게 투입될 수 있다는 추계도 언급되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많은 사람들이 경로우대는 물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가뜩이나 팍팍한 삶을 사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은퇴 후에도 노후를 공적연금 보다는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고령자들은 이제 겨우 보장된 60세 정년은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고, 기초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노후소득 크레바스는 더 깊어질 거라는 걱정도 있다.
노인기준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어떻게 조정해야 개인과 사회에 충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준비하고 다듬을 내용들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나이! 평균 은퇴연령과 법정 정년이나 실제 은퇴연령과의 차이,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소득절벽,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사이의 간극들을 생각하면 나이만 들었다고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닌 듯싶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이가 무엇 이길래?” 새로운 노래라도 나올 법한 시점, 우리나라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유력 단체의 장(長)께서 남긴 인터뷰 내용이 한국에서 노인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옮겨본다.
『어떤 용어로 바꾸어도 노인은 노인이다. 불쌍해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노인은 노인이다. 인식의 문제이다. 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글/이수민(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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