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1) 부분동원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분동원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하여 조기 군사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의 동원을 말하며,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전시에는 긴요전력을 사전동원하여 적시에 전투 준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 시 현재에도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는 형태의 향방예비군 동원은 가능하지만, 차량 등 물자동원은 제한되며 동원된 예비군도 예비군 중대단위로 운용되는 등 군 작전지원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충무2종 사태 이후 총동원령 발령은 전투준비 시간부족으로 동원 완료 이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고, 총동원령 발령이후 전쟁 미 발생 시에는 국민적 혼란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부분동원을 시행하여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동원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제84조 내지 9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병무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
·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및 허위신고 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사람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
(제공=서울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