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5. (세대)차이, 갈등 넘어 전쟁!
“요즈음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지!”
우리 사회가 변화 폭도 넓고 그 속도 또한 빨라지다 보니, 불과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커 둘 사이의 대화에 틈이나 벽이 생긴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사실,〈세대차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는 참 무겁긴 해도 부모와 사춘기의 자녀 사이에 일상적으로 겪는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격차로 인해 불거지는 의사소통상의 장애나 충돌 정도를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다.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에게 “요즘 아이들은 너무 제멋대로야!”,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게 “어른들은 너무 꽉 막혀있어!”라는 속마음이 세대차이의 주된 정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거론되는〈세대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굳이 찾는다면 고부갈등 정도?), 한발 더 나아가〈세대갈등〉,〈세대전쟁〉이라는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자주 듣는다. 과거에는 동시대를 살면서도 연령대와는 전혀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가진 계층과 적게 가진 계층 사이의 갈등, 즉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주된 사회적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로,〈세대갈등〉이니〈세대전쟁〉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물론 이〈세대갈등〉이나〈세대전쟁〉의 중심에는 ‘저성장·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에서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야 할 파이는 갈수록 줄어들며 고도성장기에는 수월하던 일자리 구하기는 지금은 어느 세대에게도 녹록치 않은데다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뜩이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짊어져야할 부담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층이 ‘헹가레 세대’(여럿이서 한 사람을 헹가레 치듯)에서 향후 머지않아 ‘목마세대’(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목마 태우듯)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19세기 말부터 연금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움을 잠시나마 해소하는 듯했지만, 두 세대간에 “특유의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지출 항목이 겹치는 50대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삶의 고단함이 무거울 수밖에…청춘 그룹에게 50대 베이비부머는 고생은 했겠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공통적…”(전영수 저『세대전쟁』에서)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일자리〉와〈연금〉은 두 세대 사이의 갈등 현장으로, 전쟁터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먼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세대갈등의 현장을 보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2013년)은 단초에 불과하다. 후속 조치로서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그 절감 재원으로 2016년에 8천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세대갈등의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인다.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늘린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는 제한적일 거라는 논란도 있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도 ‘뭥미?’와 대학생의 70%가 찬성이라는 엇갈린 주장까지 연일 지면과 방송을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2014년 7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금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원까지 줄어들게 설계한 대목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졌고, 2015년을 뜨겁게 달군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에서도 세대 간 이해관계에서 각을 세웠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최소 수준이라거나 ‘세대 간 도적질’ 얘기까지 혼란을 부추겼다.
갈등구조의 확산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니 세대차이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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