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주최로, 9월 9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회 소속 김영한·박마루·김동욱·김선갑·성백진·오승록·우창윤·이신혜·이복근·박성숙 의원과 박래학 시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평생교육 지원의 서울시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마련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학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타 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조례 검토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총 6건의 조례를 선정하여 목적, 적용대상, 지원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제정방향 및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는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평생교육 개념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전공과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로 제시하였다.
홍순길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모 중으로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며 내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이석주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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