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4. (사회) 노후난민(難民)을 걱정하다
난민(難民)!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1975년 ‘보트피플’로 불린 인도차이나 난민, 1992년 아프가니스칸 난민에 이어 최근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까지.
가난으로부터, 인종·종교·정치·사상적 차이에 의한 박해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난민의 의미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가 보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야기된 지구온난화로 평균해발고도 2미터 미만인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해수면이 상승하여 9개 섬 중 이미 2개 섬이 물속에 잠겼으며 수십 년 뒤를 생각하면 살기위해 나라를 버려야 하는 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니 굳이 이름하지면 <기후난민>이다. 이뿐인가? 새로운 인류, Homo Hundred 앞에도 난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노후난민>이다.
고령자들이 노후자금이 없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꾸려가기 어려워 <노후빈곤>과 함께 이제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노후난민>이라 칭하는데, 이는 노인들의 고독사(孤獨死), 무연사회(無緣社會) 문제 등이 심각해진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야 이미 알려져 있으니 접어두고 일본의 뒤를 밟을 것으로 우려되는 노후난민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경제의 부양능력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수를 나타내는 총 부양비가 2010년 37.3명에서 2060년 1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래세대는 한 명의 젊은이가 한명의 노인과 유아를 목마 태우듯 부양하는 이른바 <목마세대>로 불려질 처지다.
이렇게 사회의 부양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존해왔던 부양의지도 떨어지고 있으니 설상가상이랄까. 통계청 사회조사결과(2012∼2014년)에 부양에 대한 ‘정부·사회책임’과 ‘부모 스스로 해결’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책임’의식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속히 감소했다.
다른 형태의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자녀동거가구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격감했다는 것을 보면 동거를 하며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의 전통적 부양의지도 기대하긴 어렵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더불어 빈곤과 소외로 인한 노인자살율도 인구 10만 명당 2000년 34.3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10년 동안 2.4배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용산에서 홀로 살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보도처럼 무연사 소식도 늘고 있다.
노인들의 성(性)에 관한 사고를 포함 범죄는 또 어떠한가?
최근 대검 범죄분석자료를 보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2004년 3만2천 건 정도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7만6천 건을 넘어 전체의 7%를 차지, 10년 만에 배로 늘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사회적 단절·고립을 극복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 어느 은퇴연구소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SNS가 일상화되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노후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등과 관련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중 언급이 두드러진 키워드 5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홀로, 친구, 일, 여행, 텃밭이 그것으로 그 중 “홀로“의 순위가 대폭 증가했다는 대목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 종교·정치 등의 차별로 부터의 탈출이 아닌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고립, 단절, 소외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마땅히 받아줄 영역이 없는 특정한 계층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수긍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그런 <노후난민>이라는 상황이 “홀로”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정서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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